신규사업 투자유치목적으로 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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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황

  • OO법인은 기존 A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B사업에 신규진출 하게 되었습니다.
  • B사업의 매력도가 높아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는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기존 A사업에 대한 지분이 외부투자자에게 이전되게 되는데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또한, B사업이 실패할 경우 외부 투자자들의 책임한계를 B사업에게만 지우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 02

  자문솔루션

  • 기존 A사업에 대한 권리를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B사업은 별도 법인에서 운영이 필요
  • 법인이 보유한 B사업관련 자산, 부채를 분할하여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외부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확보하도록 결정함
• 03

  자문결과

  • 분리된 B사업 법인에 외부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A사업에 대한 권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들이 확보
  • 신규사업 관련 권한 및 책임은 기존주주 및 외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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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분할과정에 대한 과세당국 소명요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