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지급금 90억원 정리 및 과거 합병가액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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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황

  • 3개의 법인에서 가지급금 90억으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 및 불필요한 과세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자문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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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솔루션

  • 진행중이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던 중 계산 오류 발견하여 수정함
  •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통하여 가지급금도 같이 상환
  • 비상장주식평가 중 3년전 시행했던 관계사간의 합병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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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법 적용 오류로 추후 3억원대의 추징세액 발생 문제 해소
  • 자본 이득을 통한 가지급금 90억원 해결
  • 과거 합병시 주식교환 가격 오류로 인한 과소 납부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로 가산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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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자문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 자료 준비 및 발생시 대응
  •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으로 사라진 퇴직금을 대신하여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상여)지급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