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바라보는 시선]
1.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다.
-아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업승계, 상속,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지급금은 모두 대표님의 몫입니다.
2.우리 세무사는 실력이 뛰어나니깐 알아서 해주겠지.
-세무사님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지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세무사님도 손쓸 도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3.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국세청에서 관심도 없을 거다.
-국세청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 구분 없이 모두 해당 기업의 장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지속적으로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4.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 뭐..
-문제가 발생한 뒤 정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은 물론 정리 시 따르는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며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하다면 어느 누구도 손쓸 도리가 없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1.매년 4.6%의 막대한 인정이자율 발생합니다.
-(예시) 15억 원의 가지급금 발생 시 한해 인정이자는 약 6,900만 원으로 내년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합산하여 총 15억 6,900만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됩니다.
2.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3.가지급금 비용처리 불가로 순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추후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의제배당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4.가지급금으로 인해 신용평가가 하락되어 추후 투자금 확보, 입찰 등에서 자금 조달의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5.과도한 가지급금, 장기간 미상환 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때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6.오랜 기간 미상환 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최소세금으로 정리하기]
1.가지급금 규모가 적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금으로 정리할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매도로 정리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 배당 상여 등으로 정리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 현금 흐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저희 택스리턴컴퍼니의 솔루션으로 양도소득세 최소화, 기업 현금 흐름에 최적화에 맞춰 가지급금 정리 진행해 드립니다.
2.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이익잉여금 활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정리와 동시에 이익잉여금 정리까지 가능하며 추후 가업승계, 상속,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익소각,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같은 경우 배우자증여이익소각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세율 6.79%의 세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가지급금 컨설팅사례]
-법인 가지급금 130억 최소 세금으로 해결
-가지급금 15억 실효세율 5% 이하로 해결
-가지급금 90억 최소 세금으로 해결
-가지급금 20억 실효세율 약 8%로 해결
-가지급금 10억 최소 세금으로 해결
[최소세금으로 가지급금 정리 도와드립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업종과 재무적인 컨디션을 고려한 뒤 그에 알맞은 방법과 저희만의 솔루션을 더해 최소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7천여건의 경영자문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진단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 과세관청 소명까지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