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과정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조직으로 주주들의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자금 개인화,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서만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르시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 돈을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2. 가지급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지급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크게 3가지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지출, 리베이트 비용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금이 필요해 법인자금 개인화를 통해 법인 돈을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법인 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3. 가지급금 위험하지만 끊을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한 번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나면 이 규모는 걷잡을 수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대표님들은 안심하고 법인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국세청에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리를 권유해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에이 우리 같은 회사를 신경이나 쓰겠어?”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이처럼 아직은 문제가 없고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가지급금 몇 푼 만든다고 해서 국세청이 관심을 갖진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는 2021년부터는 국세청이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지급금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치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4. 가지급금 무서운 불이익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가지급금은 기업이나 대표이사에게 매우 다양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이 바로 인정 이자입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막대한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며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자소득에 포함이 되어 그만큼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세는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정 이자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인정 이자가 가지급금으로 대체되어 4.6%의 인정 이자에서 1.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서 악영향을 끼쳐 추후 외부 투자유치나 사업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 자금 조달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될 경우 신뢰가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국세청, 은행 거래처 등 모두 해당 기업의 장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5. 가지급금 정리, 차라리 속 시원하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므로 대표이사 주식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79%의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사내에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정리하게 되면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이익잉여금까지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개인자산을 활용한 정리 등 다양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6. 가지급금 정리 전문 컨설팅 업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컨디션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정리할 경우 오히려 가지급금 정리는커녕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계정은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추후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