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의]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으나 항목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어려운 계정과목으로 대여금이나 일시적으로 채권에 표시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알아보기]

1.관계회사나 주주 및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실제로 대여 및 지출한 경우
2.주주 및 임원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직원 급여를 우회적으로 지급한 경우
4.리베이트 비용, 출장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 Risk 알아보기]

1.4.6%의 인정이자 발생
현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복리로 발생하므로 누적된 가지급금 규모가 클수록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한 채무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금액만큼 지급이자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2.대표이사 상여 처분
만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여처분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기업 청산 시에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정리한 후에도 세금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국세청 세무조사 위험
누적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낮아져 기업신용등급 하락으로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입찰, 납품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4.증여세, 상속세 증가
가지급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추후 가업승계, 가업상속,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출 승인 거부, 대손처리 시 배임 횡령죄 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안]

1.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으로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은 사내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이익잉여금까지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배우자증여 이익소각 활용으로 정리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므로 대표이사 주식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79%의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정리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기에 적절한 수치를 계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하다면?]

가지급금 정리는 무엇보다 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는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컨디션을 준수하지 않고 상환할 시 오히려 새로운 가지급금이나 또 다른 세무적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