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세금 다이어트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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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170억 회사 물려 받으려면 세금 43억 공장 팔아야 한다’

위 기사 내용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중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에 속하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 승계부터 시작하여 상속에 대한 내용이 화두고 있어, 금일 여러분들과 가업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가업상속의 뜻은 간단하다. 창업주 또는 기업의 현 대표이사가 그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작업으로 주식이동을 통하여 법인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는 행위를 뜻 한다. 기업이 승계 되는 방법으로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살아생전 기업을 넘기는 가업승계와 사후 기업을 넘기는 상속. 그리하여 필자는 살아생전 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인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사후승계 시 절세 가능한 전략인 가업상속제도 그리고 위 2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에 더불어 위 2가지 제도와 동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인 택스리턴컴퍼니만의 VPM기업승계 전략까지 말씀 나눠보고자 한다.

증여자가 살아생전 가업승계 시 활용있는 정부지원 제도가 바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이다.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행위로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할시,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자 혹은 증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왔거나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사후요건을 지켜야 함으로 반드시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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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승계 시 원활한 기업 되물림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큰 세제혜택을 지니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피상속인이 지속적으로 가업에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만 해당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유지하며 일정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만 한다. 상속인 또한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큰 세제혜택을 지니고 있는 제도인만큼 그에 상응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리고 싶다.

별개로 얼마 전 우리나라 한 의원이 상증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 공제 연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최소경영기간도 5년으로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도 두배로 올리는 내용의 대표 발의를 하였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관리요건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컨설팅 업체와 지속적으로 상담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다.

기업을 절세하며 승계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이자,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택스리턴컴퍼니 VPM기업승계 전략이다. VPM전략의 경우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또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시 활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쉽게말해 위 2가지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난 후 공제금액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며, 이 외에도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이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기업승계 전략이다. 길게 말씀드리기 보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 밤낮으로 개발한 위 솔루션 활용 시에는 아래와 같은 실익을 얻으실 수 있다.

필자와함께 가업승계,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힘들게 일궈온 가업을 물려주는 일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요한 순간을 택스리턴컴퍼니의 최고 전문가들과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어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