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잉여금 과다 누적 실제 사례
이익결산서 편집으로 인한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다 누적사례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법인 잉여금 발생 원인
법인 잉여금이 누적되는 이유는 바로 사업 초기 낮은 신용도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자금 조달,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여 가공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낸다. 또 과거 회사의 힘들었던 시절 때문에 대표이사들은 법인 잉여금을 비상자금, 투자 재원 등의 이유로 쌓아두기도 한다. 법인잉여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하게 쌓아둘 경우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3.누적된 법인잉여금은 달콤하지만 쓰다
과도하게 쌓아둔 법인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추후 가업승계, 가업상속,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잉여금까지 더 해진다면 세금은 걷잡을 수없이 불어나게 된다. 또 법인잉여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청산할 경우 배당 소득으로 의제되 쌓여있는 법인잉여금에 대해서 50% 이상까지 과세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에 말했다시피 가공된 이익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난다면 대표이사가 기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인잉여금의 꾸준한 관리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재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4.법인잉여금 6.79% 세율로 정리
법인잉여금은 같은 경우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정리 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리 과정에서 세무상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잉여금을 한 번에 처리해 준다는 컨설팅업체는 믿지 않기를 바란다.

법인잉여금 정리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대표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이다.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식 10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것이다. 이때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면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아 6.79% 낮은 세율로 법인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소각은 금물이다. 지난 9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법인잉여금 정리’를 위한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를 대표이사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했다(조심2020부1593) 법인잉여금 정리를 위한 여러 사례 중 배우자를 활용한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했다는 내용이다.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시 더욱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범위, 이사회 결의, 주식 가치 평가 등 기본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인잉여금 정리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 배당 급여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방법 중 하나인 주식배당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재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법인잉여금 내용 정리
법인잉여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무리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인잉여금 정리 과정에서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싶다면 자칫 큰 세무 이슈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사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의 이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택스리턴컴퍼니와 같은 법인잉여금 정리 전문 컨설팅 업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