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실제 사례>
가지급금이란? 영수증 증빙이 안되는 돈, 대표이사의 개인 목적으로 그냥 쓴 돈, 대표이사가 목적을 가지고 빌려 간 돈을 의미한다. ㈜신ooo업을 영위하는 대표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매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가지급금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제로 받게 된 것이다.

1.<어제는 법인 돈>
㈜신ooo업 대표님은 오랜 기간의 걸쳐 만들어진 사업 노하우로 법인 돈을 리베이트 비용, 접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다. 대표님 개인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법인 돈을 그냥 인출하기도 했다. 물론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는 돈이었다. 하지만 ㈜신ooo업 대표님은 걱정하지 않았다. ‘왜?’ 항상 그렇듯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오늘은 가지급금>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 모두 재무 재표상 가지급금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하여 ㈜신ooo업의 가지급금은 무려 23억 원 정도에 해당했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법인 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처 등 모두 ㈜신ooo업의 장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추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가업승계, 상속, 양도 시 모든 세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장 문제인 것은 23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4.6%의 막대한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해당 법인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정 이자 금액만 무려 105,800,000원이었다.

3.<내일은 세무조사>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신ooo업 대표님은 국세청으로부터 23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신ooo업은 급하게 택스리턴컴퍼니에 자문을 구하셨고, 택스리턴컴퍼니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회사의 컨디션을 먼저 파악했다. 이미 위에 말했다시피 겉으론 보이진 않지만 회사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가지급금은 보통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ooo업 대표님도 이런 상황을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신 거 같다.

4.㈜신ooo업 23억 원 가지급금 해결
가지급금 처리에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회사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이를 파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처리할 시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금,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처리, 자사주 매입 활용 처리, 지식 재산권 및 특허권 활용으로 처리,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으로 처리, 이익소각 활용으로 처리 등이 있다.
보통 가지급금은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이용한 처리 방법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역시나 대표이사 개인 자산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23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 재산권 및 특허권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대한민국 가지급금 해결 1위 업체 택스리턴컴퍼니
그리하여 회사의 특허 수입을 올리며 23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깔끔하게 컨설팅 해드렸다. 또한, 더 나아가 추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사례이며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지급금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결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택스리턴컴퍼니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을 발생시켜 세무조사 위험을 경험하지 마시고 저희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