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실제 사례]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신 Y 기업 장대표님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가업승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기업 물려받기를 꺼려 했고 과도한 증여세 부담으로 장 대표님은 결국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장 대표님은 폐업을 고려해보았지만 과세당국은 폐업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평균 실효세율 30%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불이익]
위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둘 경우 향후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주식 평가액이 상승하여 추후 주식 및 지분을 이동할 때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둔 상태에서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최대 50% 이상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공된 이익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최근 국세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다면 서둘러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안]
1.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활용한 정리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식 10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면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아 6.79% 낮은 세율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법인잉여금 정리를 위한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를 대표이사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했다(조심2020부1593) 법인잉여금 정리를 위한 여러 사례 중 배우자를 활용한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을 활용할 경우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범위, 이사회 결의, 주식 가치 평가 등 기본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주식배당을 활용한 정리
법인 통장에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활용 방법
법인이 이익잉여금으로 대표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상여, 배당에 비해 소득세 부담률이 상당한 낮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 상황에 맞춰 지식재산권, 장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장기재고자산의 손실처리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지금이 적기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무리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하여 관리해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과정에서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싶다면 자칫 큰 세무 이슈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사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의 이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택스리턴컴퍼니와 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전문 컨설팅 업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올바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통해 법인자금개인화, 대표님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