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실제사례]
전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 기업의 권 대표님은 창업 13만에 매출액 90억 원을 달성하며 순이익 7억 원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권 대표님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급금, 회사 자체가 법인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감수하고 넘긴 것이 어느덧 18억 원 정도로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 대표님은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연봉의 절반가량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고 지출하고 있었지만 갚아나가는 돈만큼 또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어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인상된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혐료를 납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회계장부에 임시로 처리되는 가계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알아보기]
1. 관계회사나 주주 및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실제로 대여 및 지출한 경우
2. 주주 및 임원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직원 급여를 우회적으로 지급한 경우
4. 리베이트 비용, 출장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은 대표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불이익 알아보기]
1. 4.6%의 인정이자 발생
현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복리로 발생하므로 누적된 가지급금 규모가 클수록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한 채무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금액만큼 지급이자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시)기업에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해 인정이자는 4,600만 원 이며 내년에는 인정이자를 포함한 10억 4,600만 원의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2. 대표이사 상여 처분
가지급금으로 발생된 인정이자는 연체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이자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도한 법인세를 발생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증가하게 됩니다.
3.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
누적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낮아져 기업신용등급 하락으로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입찰, 납품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증여세, 상속세 증가
가지급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추후 가업승계, 가업상속,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출 승인 거부, 대손처리 시 배임 횡령죄 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안]
1.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으로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은 사내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이익잉여금까지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활용으로 정리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므로 대표이사 주식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79%의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정리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기에 적절한 수치를 계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6.79% 세율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후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한 방법을 찾아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잘못 접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택스리턴컴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