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당의 차명주식 회수 및 과세관청 소명 대응

• 01

  고객상황

  • A사는 1985년 법인 설립
  • 중간에 증자 8번 했음
  • 차명주주들 전부 액면가 균등증자 참여
  • 85년 법인설립이라 주금 납입증명서 확인할 방법없음
  • 200억 상당의 주식을 회수하려면 증여세 40%, 양수도는 시가만큼 거래해야 하는 위험 부담 및 금액부담
• 02

  자문솔루션

  • 85년도 자료부터 2015년 자료까지 전부 확인
  • 원시 등기부터 모든 자료 확보
  • 차명주주들의 각각의 입장 정리
  • 과세관청과의 사실관계 입증 정리
• 03

  자문결과

  • 실제주주를 명확히 하고 주식을 환원시켜 오랜기간 동안 차명주식으로 인한 불편함 제거
• 04

  사후관리

  • 차명주식환원의 실제성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서 수령
  • 과세관청과의 사실관계 다툼
  • 객관적인 모든자료와 사실관계 및 관련내용 전부 소명
  • 관할 구청에서 간주취득세 부과함
  • 신탁자 주소지의 관할구청에서 간주취득세 부과시에 차명주식소명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