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주주에게 신탁한 55억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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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황

  • A사는 2001년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상법은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법인이 설립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차명으로 법인설립 후 방치해두고 30년정도가 흐른 상황에서 현재 주식가치가 20배이상 상승하여 주식을 양수도하기도 부담되고, 증여하기에도 증여세가 막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주식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심 중이었습니다.
• 02

  자문솔루션

  • 객관적으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소명
  • 현재 차명주주들에게 확인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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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 실제주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환원시켜 오랜 기간 동안 차명주식으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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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차명주식환원의 실재성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대응
  • 신탁자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부과시에 차명주식소명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