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당기순이익 조정 및 비과세항목 적용, 가업승계 요건을 정립한 사례

• 01

  고객상황

  • A사는 25년 된 법인으로서 당기에 많은 이익이 나서 부담스러운 상황임
  • 이익의 적절한 분산을 의뢰하였고,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
  • 관계회사가 아들회사라 차입이자에 대한 리스크 검토
  • 대표는 75세가 넘었음
• 02

  자문솔루션

  • 대표명의의 특허와 개인사업체를 활용하여 손비처리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병
  • 관계회사 자금 운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5%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기장세무사, 자문회계사, 의견이 달라서 본청에 예규질의
• 03

  자문결과

  • 당기 이익 조절
  • 가업승계 요건 확립 및 절차 진행
  • 과세관청 예규질의 회신 완료
• 04

  사후관리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대한 소명 대응
  • 가업승계 요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