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문 사례
과다 당기순이익 조정 및 비과세항목 적용, 가업승계 요건을 정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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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상황• A사는 25년 된 법인으로서 당기에 많은 이익이 나서 부담스러운 상황임
• 이익의 적절한 분산을 의뢰하였고,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
• 관계회사가 아들회사라 차입이자에 대한 리스크 검토
• 대표는 75세가 넘었음 -
02자문솔루션• 대표명의의 특허와 개인사업체를 활용하여 손비처리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병
• 관계회사 자금 운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5%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기장세무사, 자문회계사, 의견이 달라서 본청에 예규질의 -
03자문결과• 당기 이익 조절
• 가업승계 요건 확립 및 절차 진행
• 과세관청 예규질의 회신 완료 -
04사후관리•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대한 소명 대응
• 가업승계 요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