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문 사례
완전 모자회사 합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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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상황• B사는 A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A사의 제품 생산공정 일부를 위탁 처리하여 A사에 납품, 또는 일부 완제품을 생산하여 타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A사 경영진은 B사가 사실상 A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2개 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용의 증가, 통합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 -
02자문솔루션• 통합법인 수립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모자회사간의 흡수합병 방안을 활용
• 100% 완전 모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이슈를 최소화 가능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03자문결과• A법인은 B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며 합병비율은 1:0을 적용하여 흡수합병을 함으로써 통합법인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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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후관리• 통합법인 수립 후 생산 및 관리부문에서 업무분석을 통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하여 인력을 재배치 하고, 관리비용 등 이중비용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