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50억을 실효세율 10%이하로 해결한 사례

• 01

  고객상황

  • 가지급금 50억 해결이 어려운 상태
  • 유통 도소매 업종
  • 기존 산업재산권 있음, 매출과 직접 연계가 없어서 감정평가금액도 매우 낮음
• 02

  자문솔루션

  • 유통 도소매업 산업재산권 매출과 연계 새로 설계
• 03

  자문결과

  • 가지급금 해결 및 법인세, 개인소득세 절감
  •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으로 당기 법인세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소득세법상의 명확한 근거를 활용한 증여 등의 전략을 통하여 세금은 거의 없이 가지급금을 소멸시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였습니다.
• 04

  사후관리

  • 직무발명보상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상기준 등의 규정서 확립
  • 가지급금의 해소를 활용한 전략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