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특허권자는 법인, 발명자는 종업원 등 (임원 포함) 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2016까지는 한도 없는 비과세 였지만 2017년부터는 인당 300만원 한도가 생긴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허를 발명한 개인들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차원과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으로도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가지급금 상계 처리 시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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