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잘 운영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신용평가등급을 잘 받기 위해 임의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 경우 또는 영업외이익이 발생한 경우(예,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 등)에 발생합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이거나 기관/관급공사/대기업 사급공사 등의 입찰을 위해서/세무조사의 염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방치해버리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증여세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같은 경우 부동산처럼 급매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법인에 현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경우]
자본 유동화, 자사주 소각, 배우자 증여 소각, 퇴직금 인상, 현금배당, 특허 양수도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 주식 취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 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되는 효과와 우호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 활용 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여 받은 현금은 없으나 개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와 상속세의 위험 폐업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과도한 세금 납부의 부담이 걱정이라면 고려해 봐야 합니다.
끝으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를 활용 시에 단기 순이익이 변동하지 않으며 법인세 납부 금액에 대한 변동과 세무조사의 위험도 없고 부채비율의 증가도 없어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해결에 있어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절세를 고려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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