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문 사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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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상황• 의뢰인인 대표는 10년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음 최근에 자녀가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
• 주식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억 과세 용역의뢰함 -
02자문솔루션• 자녀가 실질 주주로서 행사한 내용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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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문결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님을 확정
• 증여세 12억원(가산세포함)에 대한 추징을 피함 -
04사후관리• 대표의 잔여주식에 대한 가업승계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