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주요 자문 사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 01
    고객상황

    • 의뢰인인 대표는 10년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음 최근에 자녀가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
    • 주식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억 과세 용역의뢰함
  • 02
    자문솔루션

    • 자녀가 실질 주주로서 행사한 내용을 입증
  • 03
    자문결과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님을 확정
    • 증여세 12억원(가산세포함)에 대한 추징을 피함
  • 04
    사후관리

    • 대표의 잔여주식에 대한 가업승계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