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 사망 신탁해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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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황

  • 92년도에 법인 설립한 Q사의 문제는 발기인 7명으로 인한 차명주식의 회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 아버지 지분 20%, 사망주주 40%, 승계자 아들 40%
  • 차명주주 지병으로 사망
  • 차명주주의 부인에게로 회사주식 25억원 상속개시 6개월 이내로 상속자는 시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02

  자문솔루션

  •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40%)의 시가(25억원) 확인 후 상속인과 사실관계 입증
  •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의 입증관계를 소명할 자료 수집
  •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킴
  • 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 작성 과세 당국 소명 대응
• 03

  자문결과

  • 승계자에게 순차적으로 40%에서 (소액주주 정리포함) 80%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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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아버지의 20% 남아있는 지분 또한 아들에게 100% 지분이동으로 승계가 마무리
  • 시가 25억원의 차명주식을 회수
  • 차명주주와 상속분쟁 및 경영권분쟁 부분을 막는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