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처리 시 특허권 양수도 실익있나?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더불어 고소득자 및 법인 그리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눈에 띕니다.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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