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가치평가 후 자본화하는 것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부채비율개선, 신용등급상향, 법인세절세, 법인자금개인화, 가업승계절세전략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 실사를 진행하여 특허발굴, 특허가치평가, 특허출원, 특허자본화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내 잔존하는 경영리스크를 해결해 드리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윤지원대표의 특허자본화방법 핵심포인트
- 시장의 변화와 경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리스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 만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식재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 택스리턴컴퍼니는 기술이 필요한 회사에는 신기술을, 특허가 필요한 회사에는 특허를 ‘기존 사업 + ICT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 방법 활용 시 쟁점 사항
- 특허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
- 특허 양수도시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님을 입증
- 산업재산권을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상환시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당 할 수 있는 우려 발생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당 특허를 자본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자시 시가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증여 문제 발생 가능 -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위해 특허자본화를 시행 가능
- 상기의 경우 신용등급개선폭 사전 조사 Ex) BB- → BBB+
효과 (특허권이 있는 경우)
- 부채로 인한 신용등급 개선
- 면허로 인해 자본금 증가 시
- 차명주식 정리 시
- 법인자금 개인화
- 가업승계
- 법인세 절세 방안
- 특허담보대출(IP 대출)
- 입찰 시 특허 가산 점수 반영
- 기술거래
특허자본화 활용방안
특허자본화 방법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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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무형자산 평가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사례가지급금 50억 해결이 어려운 상태 유통 도소매 업종 기존 산업재산권 있음, 매출과 직접 연계가 없어서 감정평가금액도 매우 낮음… -
02특허권을 활용한 신용등급(재무구조) 개선 사례C사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전력설비시공업체로서 2014년 차입금이 과다하여 부채비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03과다 당기순이익 조정 및 비과세항목 적용, 가업승계 요건 정립A사는 25년 된 법인으로서 당기에 많은 이익이 나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익의 적절한 분산을 의뢰하였고,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슈도…
특허자본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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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특허가 있는 경우(O)• 기존 특허 보유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 분배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 (금액인정) -
STEP02실행• 현물출자
• 자본금 증자 유무
• 가지급금 상계
• 부채비율 감소 -
STEP03사후관리•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
• 재무제표 반영
• 불균등 증자 검토
• 신용등급 검토 -
STEP01특허가 없는 경우(X)• 제품에 관한 특허
•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 제품 공정과정의 BM특허
• 기존 업무의 연계 -
STEP02실행• 특화된 부분의 도출
• 아이디어 논의
• 공정도 및 도면 작성
• 청구항 작성
• 기존 특허 유무 확인 -
STEP03결과통지• 기술가치 평가서 작성
• 특허양수도 양수도 계약서 검토
• 향후 자산가치 여부 방향성 설정
• 향후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